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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소송비용 - 조계종과 법원 재판부와의 입장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승인 2021.09.14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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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은 해방이후 비구-대처 분쟁 및 소송과정 속에서 수많은 재산(사찰)과 유무형 손실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순천 선암사(태고종)와의 소유권 소송, 종단 및 개인간의 수많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퇴임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직 관련 소송이여러건 진행중이다. 올해만해도 명진스님에 대한 허위하실 유포 및 명예훼손 패소, 도정-허정스님 징계무효 패소, 불교닷컴-불교포커스 명예훼손 패소 등 자승스님 당시 무리한 탄압에 의한 법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종단이 법원에 피력한 이유, 변명은 챙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뿐아니라 피땀어린 시주 돈, 수억원의 소송비와 배상금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조계종은 2022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서도 소송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진행된 법원 송사 중 종단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 입장을 요약했다.
사회 공적 기관의 기록으로 남는 조계종단의 모습은 누구의 얼굴인가?
 
유난히 조계종 민주노조 탄압 소송은 끝까지 간다
 
* 자승적폐 청산을 주장한 도정-허정스님에 대한 징계소송은 종단이 항소를 포기하였다. 또한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누명을 씌워 탄압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였다.
  그런데 내부고발자로 나선 조계종 민주노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은 1심과 2심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항고까지 하여 2년을 넘기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인 차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재가종무원의 배신만큼은 용서못한다는 논리인가? 배신자에 대한 보복은 시주돈도 아깝지 않다는 것인가?

▶ '종교단체 내부 징계(특정사항) 판단'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단의 징계사유 :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해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킴

○ 재판부의 판단 :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특정 프로그램 발언을 이유로 구성원을 징계하는 처분이 가능할 경우 구성원의 발언 내지 의견 표명 자체를 봉쇄해 건전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방송 출연이나 발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단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까지 고려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언이나 의견 표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

▶ (주) 도반HC의 성격 규명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반HC(소송대리인) 입장 : 
   도반HC는 기획물 제작, 판매 및 대행업, 미디어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상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반HC는 경영권 및 인사권이 종단과는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운영되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반HC의 법적 지위는 법인 회원 조직에 관한 자율성이 존재하고,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는 사법인의 지위에 있을 뿐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 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종단 산하 법인으로서 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재원 내지 수익을 관리하여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반HC 및 종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 '사설사암 창건주의 재산처분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0스님의 주장 : 
   00사는 사설사암으로 창건주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 횡령은 피해자가 있어야 하지만 00사는 피해의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재판부의 판단 : 
    00사는 사단적 성격의 사찰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의로 재산을 인출해 간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정각원 교법사 스님, 동국대로부터 일방적 해고통보
노동위원회 판결을 통해 학교복직
노동위 통해서 근로자 주장한 것은 승풍실추라며
종단으로부터 승적 제적 당해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06
 

조계종·불교신문, 해종언론 손해배상 항소 취하
국정원 결탁 근거 없음 사실상 인정…‘불교포커스’에 위자료 지급 결론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50
 

'비판언론 취재 방해' 조계종, 손해배상 확정 - 한겨레신문
https://news.v.daum.net/v/20210909153608923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조합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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