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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징계무효 판결 및 노조 입장문 언론 기사 모음

기사승인 2021.06.11  1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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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서울고등법원 징계무효 판결 및 노조 입장문 언론 기사 모음

■ 항소심도 "자승스님 배임의혹 제기 조계종 노조원 징계 부당"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3056300005?input=1179m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피고 조계종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도반 인병철 팀장이 이 사건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지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보고서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조계종 노조 "종단, 항소심 판결따라 부당징계 철회해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3056400005?input=1179m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은 (주)정의 감사인 김현수에게 흘러간 로열티에 대한 법적검토와 승려복지 기금으로 환수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올해 ‘감로수 생수’사업을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코리워터스’라는 생수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지면서 왜 비공개로 계약변경을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수사업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 조계종 민주노조원 해고·정직 모두 ‘무효’  / 불교닷컴
서울고법, 조계종·주식회사도반HC 항소 모두 기각
부당노동행위 민주노조 배상금 판결 1심 유지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64

고법은 또 “감로수 사업을 제안 받은 당시 피의자(자승)가 승가 복지를 위한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실무자 간 만남을 주선한 사실, 하이트진로가 주식회사 정에 2011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억 2428만 7600원을 지급한 사실, 
피의자의 동생이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주식회사 정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을 인정된바 있다”는 부분을 판결문에 추가했다.


■  “해고자 원직복직이 모두 고통 없애는 유일한 길” / 불교닷컴
참여불교재가연대 25일 입장문 “조계종 용단 기대”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83 


■ 조계종 노조 “항소심 판결 따라 부당징계 철회하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96369.html 

조계종 노조는, 종단이 노조원 징계를 위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지 776일 만에 나온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탄압이 인정되고,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대승적 결단과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 조계종 노조 “종단 손해 알렸던 노조원들 부당 징계 철회하라”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41144001&code=960206 


■ 法 “자승스님 배임의혹 제기한 조계종 노조원에 징계는 부당” /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24/2O7HZJGF5ZGXXO3ZUOCTK3DMJY/?form=MY01SV&OCID=MY01SV 

 
■ 조계종 노조 "자승 총무원장 배임 의혹 폭로…부당징계 철회하라"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4_0001451290&cID=10701&pID=10700 

 
■ 조계종 노조 "종단, 항소심 판결 따라 부당징계 철회해야" / KBS
https://news.v.daum.net/v/20210524102014726?f=o  


■  "총무원장 스님의 결자해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  불교포커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831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조합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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