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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등 확인'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기사승인 2021.05.24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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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해고 무효 등 확인’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지난 5. 21(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계종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였다.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피고 조계종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도반 인병철 팀장이 이 사건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지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보고서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조계종 민주노조가 전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 해고, 정직 등 4명의 종무원에 대한 초유의 징계파동은 일단락 되었다. 단지 조계종 총무원이 한두달 시간끌기를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지,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징계자 복직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가 관심이다.

또한,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은 (주)정의 감사인 김현수에게 흘러간 로열티에 대한 법적검토와 승려복지 기금으로 환수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올해 ‘감로수 생수’사업을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코리워터스’라는 생수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지면서 왜 비공개로 계약변경을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수사업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2년이 지난 776일만에 내려진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대승적 결단과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징계자 원상회복을 종단에 촉구하고 노조와의 상생을 통해 종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재차 밝혔다.


붙임 : 1.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전문.
       2. 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관련 언론기사

붙임1 : 입장문

법원 판결에 따라 종단은 해고 등 부당징계 철회하라
- 총무원장 스님의 결자해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

종단의 부당징계처분 후 우리 노조의 ‘해고 무효 등 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털끝만큼의 다툼 없이 ‘기각’ 판결하였다, 종단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배척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심 재판부에 이어 종단이 행한 해고 등의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또다시 확인한 결과이다.

우리 노조는 지난 2019년 4월 감로수 로열티와 관련하여 자승스님을 배임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감로수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정’이라 쓰고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 프로포폴을 투약한 협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의 성형외과 인피니의원 김현수 원장이라 읽어야 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종단은 노조탄압과 더불어 노조원을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우리 노조가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는 감로수 로열티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 하이트진로음료 담당자의 “자승스님이 ㈜정에 로열티 일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증언, 하이트진로음료가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서’에 나타난 ㈜정 로열티의 원가구성, ㈜정은 강남의 성형외과 ‘인피니의원’과 소재지가 같고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점, 인피니의원의 원장이자 ㈜정의 감사인 김현수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에서 7년간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 자승스님의 친동생 이호식은 ㈜정의 이사로 3년간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원은 무효 판결 시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종단의 노조에 대한 ‘노조 부인, 신분상의 불안감 조성’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는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은 손해를 입었고, 종단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처분 무효판결은 파사현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우리 노조가 거둔 결실이며, 현 종단 집행부의 반노동적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해고자의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 및 스님과 불자 등 뜻을 같이 한 수많은 분들의 지지▪지원에 힘입은 결과이다.

우리 노조는 삼보정재 수호와 종단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때 이루어진 비리의혹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종단은 노조탄압, 해고와 정직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중징계로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감로수 비리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만 2년이 경과하였다. 종단을 외호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선량들을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부당징계로 입막음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것보다 종단의 체면을 우선하거나,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 부패한 권력의 단맛에 취하면 종단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종단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표정치로 얼룩진 인사는 호가호위로 종단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사적 권력집단이 종단을 농단하고 있다. 직영사찰 해제 및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승적복원 등 종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조차 침해당하고 있다. 

세상은 변한다. 가치와 신념, 관념과 관습도 변한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 사용자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는 노사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변하였다. 특히, 36대 총무원 집행부는 ‘소통, 혁신, 미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한 사유와 인식체계, 관습과 태도 등 낡은 세계관과의 과감한 작별이 있어야 가능하다. 누에는 스스로 실을 뽑아 고치를 짓지만, 고치에 안주하여 완전변태하지 못하면 나방이 되지 못할뿐더러 결국 번데기로 생을 마감할 뿐이다.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탄압이 인정되고,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단은 노조와 더불어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는데 함께 하길 염원한다. 병법을 잘 아는 이에게는 버릴 병졸이 없고, 문장을 잘 짓는 이에게는 가려 쓸 글자가 없다고 했다. 수처작주의 가르침이 있다. 종단 운영의 책임 당사자는 ‘지금, 여기’의 소임자이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총무원장 스님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노조는 종단에 요구한다.
 - 조계종 민주노조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 해고자가 지난한 고통의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 해고자의 복직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든 이의 바람처럼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 부당징계 철회하고, 해고자 원상복직 ▪ 정직자 원상회복하라.

조계종 민주노조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데 진력할 것이다.
 - 우리는 노동조건 개선과 종무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 우리는 개혁정신을 계승하여 청정교단, 정법종단, 민주적인 종단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 우리는 진리의 세계는 본래 하나임을 알고, 모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2021년 5월 24일(월)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박용규)


붙임2 ; 2020년 6월 5일, 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관련 언론기사

2020  0608
법원 "자승스님 배임의혹 제기한 조계종 노조원 징계 부당"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100200004?input=1179m  <연합뉴스>

조계종 노조 "종단, 부당징계로 입막음 말아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109600005?section=search <연합뉴스>

자승 스님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이 ‘노조가 해종세력에 동조했다’거나
‘노조 형식을 빌려 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비난하며 
노조원을 징계하고 단체교섭에도 불응한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8164633209 <한겨레신문>

법원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정당한 내부자 고발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조계종 측이 노조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00608213224783  <JTBC>

법원 판결보다 조계종 대응이 관심 -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https://historylibrary.net/5872 

0611
징계자 판결관련 총무원장스님께 드리는 호소문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809 <불교포커스>


0625 
연합뉴스 시론(사설) 
[연합시론] 사회참여의 길 걸어온 조계종, 내부 문제에도 죽비 들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626110006414 
노조와 나눔의 집 문제 등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선 현 조계종 집행부가 이미 수년 전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막후에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는 자승스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약자에 대한 자비와 부처님을 닮은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조합 budgate@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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