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개혁 역행 직영사찰해제 규탄한다"

연주암, 선본사(갓바위) 직영사찰 해제 논평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조합

○ 진행경과 – 3일만에 안건접수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 지난 7월 24일(금) 임시중앙종회에서 ‘연주암과 선본사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은해사 공문접수(7.13,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언급(7.14,화), 용주사 공문접수(7.14,화), 총무원 종무회의(7.15,수) 및 중앙종회 의안접수 등 단 3일 만에 행정처리를 끝냈다. 그리고 중앙종회에서 논의 한번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 종단 막후 실세들의 사전 주문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 아무런 토론과 저항없이 처리되다

   - 직영사찰 해제 시도가 처음 알려진 것은 임의단체이자 친목모임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7.14,화) 말미에 해당 교구본사주지들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관지인 불교신문은 관련기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법보신문만 말미에 한줄 언급하였다.

   - 다음날 7월 15(수) 총무원 종무회의, 중앙종회(7.24,금)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총무원은 어떠한 내부 논의나 토론이 없었다. 재가종무원 조차도. 차장단 워크숍을 1박2일(17-18) 하면서도 논의가 없었다.

   - 중앙종회 의원 누구도 사전 종책질의가 없었고, 안건처리 과정에서도 토론이 없었다. 종단 막후실세들과 허수아비 총무원장이 나선 일에 일말의 저항과 어떤 기대도 없었던 것이다. 모두 눈치보기, 자포자기하고 있는게 현재 조계종의 실정이다.

   - 조계종 민주노조의 입장문(7.21,화)과 조계사 입구 피켓팅, 신대승네트워크 성명서(7.22,수)가 유일한 문제제기였다.

○ 직영사찰 해제의 문제점

(1) 종법을 위배한 것이다.
   - 조계종 민주노조와 신대승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직영사찰법 제4조(지정) 및 12조(해제)에 의거 ‘지역 거점도량’, ‘재정이 우량사찰’로 지정된 경우는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기하였다. 이런 이유로 임시종회 안건설명에 나선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선본사(갓바위)는 1994년 분규에 의한 사고사찰로 지정되면서 직영사찰로 지정됐었고, 직영지정 사유가 소멸됐다“고 발언했다.

    - 총무부장 금곡스님의 발언은 1994년 종단개혁과 직영사찰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급조한 변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연주암도 종법상 해제 대상이 아니다.

(2) 사찰의 개인 사유화 및 총무원장 권한의 약화이다.
   - 법령에 의하면 직영사찰의 주지는 총무원장이며, 관리인 및 종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2년마다 관리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직영사찰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일반직 종무원은 중앙종무기관과 순환근무하며 중앙종무기관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게끔 되어있다. 그 외 당연직 주지로서 판공비 등 총무원장이 유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것이다.

   - 총무원(장)의 직접관리에서 벗어나 교구본사 주지 또는 실세의 주머니로 돈이 사유화된다. 종단(총무원) 일반회계(300억)의 3분의 1이 직영사찰 분담금이고, 그중에서 선본사(갓바위)가 30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선본사의 공식예산 규모는 70억 정도이다.

(3) 94년 종단개혁 성과의 무력화, 파행적인 종단운영의 가속화
   - 직영사찰 운영을 통해 재정의 공공성, 공영성을 강화했고, 종단의 목적사업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승려복지 등 시주물이 사방승가 전체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이는 사찰과 승려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 서의현 전 원장의 승적복원 시도와 함께 직영사찰 해제는 94년 종단개혁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종단의 통합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며, 막후 실세 몇 명의 전횡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직영사찰 해제건과 마찬가지로 멸빈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복원 또한 아무런 논의와 고민없이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94년 종단개혁 직후 첫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상좌인 원행스님이 94년 이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소통, 혁신은 구호일 뿐이고 사부대중은 다시금 깊은 절망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