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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불법지정 규탄한다"

기사승인 2020.06.15  0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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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로 구성한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 18일 해운대구청앞 규탄대회 및 해운정사까지 행진

부산 해운정사의 불심인조사전

조계종 진제종정이 주석하고 있는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이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취소에 나선다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로 구성한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관할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정문 앞에서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취소 및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해운정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사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해운정사는 1971년 개산이래 불법-탈법으로 인근 주민들 집과 땅을 헐값으로 사들이며 사세를 확장해 오는등 지역주민들에게 '갑질'을 해왔다. 특히 해운정사는 문화재 등록이 안된 석탑을 2019년 말 해운정사 경내로 이전하자마자 부산시 유형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고 문화재 지정 후 절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설정하여 이웃 주민의 집을 흡수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에서 반입한 이름 모를 석탑으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집을 빼앗길 수 없어 최근 ‘문화재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운정사와 지자체라는 권력에 맞써 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종교집단이 ‘을’ 의 위치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갑질로써 반드시 엄중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문화재 지정 등의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불법지정 등 절 인근 주민들에 대한 '갑'질 제보]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정사(대한불교조계종)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먼저 ‘20.6.18(목), 11:00~13:00 해운대구청 등에서 열리는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취소 및 촉구 결의대회’ 현장에 꼭 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글을 통하여 해운정사의 주민들에 대한 ‘갑’ 질과 악행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운정사는 1971년경 이곳 주민으로부터 현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어진 신흥사찰 입니다. 그 이후 해운정사는 사찰을 계속해서 확장해오며 주변 가옥들을 모두 흡수하여 지금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해운정사가 토지와 세를 늘리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되었습니다.  비공개적인 주민토지 수용, 절 인근 유치원 및 이웃 주민들의 집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시도 또한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해운정사를 위한 탈법적이고 비공개적인 행정처리와 해운정사를 위한 일방적인 지원 등으로 해운정사의 확장에 개입하여 온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방궁’ 화 되어 있는 해운정사의 지역민들에 대한 ‘갑’ 질 행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이 ‘을’ 들의 절절한 호소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수히 많지만 여기서는 특히 2020년 해운정사가 신라시대 석탑이라 하여 절 내로 가져다 놓고 ‘부산시 지정 제212호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해운정사 삼층석탑’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운정사는 경주,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았던 석탑을 2019년 말 해운정사 내로 이전 하자마자 부산시로 유형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고 문화재 지정 후 절 주변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설정하여 이웃 주민들의 집을 흡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에서 반입한 이름 모를 석탑으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집을 빼앗길 수 없어 최근 ‘문화재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운정사와 지자체의 권력에 맞써 싸우고 있습니다. 

   해운정사가 석탑을 절 내로 반입하고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집을 빼앗아 해운정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 입니다.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이미 문화재 지정이 끝났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석탑 문화재 지정 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정 하지 않았다’, ‘문화재로 인한 건축행위에 제한이 없다’는 본질(석탑 문화재 지정취소)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며 마치 주민들을 위해주는 듯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은 주민들을 듣기 좋은 말로 회유하고 있지만 이미 석탑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도 석탑 주변지역이 지자체에 의해 언제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 주택의 재산상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즉, 지자체가 듣기 좋은 말로 주민들을 회유하려 하는 것은 본질상 문화재 지정의 잘못을 덮는 행위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은 재산상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고 동의를 구해야 하나 지자체는 그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해운정사는 적반하장으로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는 이웃 주민 중 한명을 집단으로 매도하며 본인들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석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2019년 말경 해운정사는 경주에 있는 사설박물관인 손재림박물관 정원에 있던 문제의 삼층석탑을 해운정사 내로 반입하여 이를 영내에 설치하고 문화재라 하며 부산시로부터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고시(‘20.4.29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에는 문화재 주변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도 이해관계도 살피지 않은 채 부산시 문화재로 신속히도 지정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석탑 문화재 지정 당시 언론기사를 보면 이 석탑이 신라시대의 석탑이라 하여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석탑이 정말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었다면 1972년 이후로 강력하게 실시된 문화재 등록사업에 따라 당연히 이미 등록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해운정사는 영내로 반입한 석탑을 절 중앙이 아닌 절 전체 부지 중 한쪽 귀퉁이에 위치시키고, 주민들이 운영․거주하고 있는 석탑 인근의 유치원과 주거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시켜 주변 건물과 땅을 헐값에 손쉽게 매입하려는 교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 지켜낸 소중한 집 한 채를 빼앗길까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말로 다 못하는 불안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해운정사가 토지와 세를 늘리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되었다고 설명 드렸는데, 2012년에도 해운정사가 해운정사 앞 도로를 해운대구청을 통해 용도변경 후 불하 받을 시에도 주민들이 잘 살펴보지 않는 시보나 구청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람기간이 지나고 난 뒤 주민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 없고, 늙고 약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종교집단이 ‘을’ 의 위치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갑’ 질로써, 반드시 엄중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은 해운정사 석탑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재검토 해야만 합니다.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_불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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