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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와 조계종 상대 손배소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0.06.14  1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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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기룬에서

2017년 7월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을 비롯한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단체들은 “명진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출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이명박 정권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피해를 입은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과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자승적폐청산위원회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기룬에서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명진스님 국가‧조계종 상대 손배소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진스님, 이덕우 변호사, 신경민 전 의원, 박재동 화백, 김영국 자승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 종교인인 명진스님에 대한 불법 사찰과 퇴출 공작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 2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사안이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국정원은 불법을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 자료를 공개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에 2017년 12월 시민들은 ‘내놔라내파일’(대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조직을 결성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사찰자료를 받아냈다. "라고 밝혔다.

주최단체들은 또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명진스님에 대한 미행과 도청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고, 조계종과 결탁하여 명진스님의 불교계 퇴출을 공작하였음이 생생히 드러나 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교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원장과 조계종의 기관들은 국정원의 하수인이 되어 명진스님의 봉은사 주지직 퇴출 압박은 물론 승적 박탈 등의 불교계 퇴출을 공모하고 실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최단체들은 "이에 명진스님은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명진스님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사찰 파일은 13건 밖에 되지 않으나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사찰 건수만 30건이 넘는다. 이 또한 실제 국정원이 자행한 사찰 전체 건수의 빙산의 일각이다. 명진스님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전모를 파헤칠 계획이다. "라고 하였다.

주최단체들은 "나아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명진스님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 budgate@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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