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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사태 경과와 문제점

기사승인 2020.06.08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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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6월 18일 호계원은 재심심판부를 열고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멸빈된 서의현(전 총무원장)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멸빈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종단은 큰 혼란에 빠졌으나 사부대중의 지혜와 힘으로 사태해결을 위한 입장을 정리한바 있다. 그러나 행정집행 보류라는 꼼수로 대중의 의사를 무력화하고 조금씩 서의현의 승려 행세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2020년, 10년마다 시행하는 승려분한신고를 통해 오래된 서의현의 승적복원을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예견되고 있다. 희망 없는 시류에 영합해 94년 종단개혁을 역사에 묻어버릴 것인지? 최소한의 종헌종법을 유지하면서 껍데기라도 체면을 유지할 것인지? 또 한번 조계종단의 수준을 가늠할 시험대가 눈앞에 닥쳐왔다.

1. 서의현 재심심판 경과

 ○ 1994. 04. 10 전국승려대회, 서의현 체탈도첩 결의
 ○ 1994. 06. 08 개혁회의 재심호계위원회, 서의현 멸빈 확정

    -  총무원장 의무 규정 및 금지규정 위배
    - 종단 및 승려 명예 훼손
    - 3선 개헌과 연임 강행
    - 파행적 종무행정 등 해종 행위

 ○ 2015. 05. 21 서의현, 호계원에 재심 청구 
    - ‘멸빈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 2015. 06. 18 재심호계원, 공권정지 3년 결정
    - 호계원법에 의거 징계결정문을 통지 받지 못하여 징계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
    - 멸빈상태라 보기 어려우며, 종헌에 의거 재심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 2015. 07. 23 중앙종무기관 3원장(자승스님, 현응스님, 지원스님) 입장 발표
    -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달라.

 ○ 2015. 07. 29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재심결정과 멸빈문제에 대한 4개항 결의
    - 호계원의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
    - 재심호계위원 전원 사퇴 권고
    -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 구성
    - 개혁정신 구현 및 종단화합을 위한 종단적 노력

 ○ 2016. 06. 27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종령기구), 재심결정에 대한 입장 의결
    -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
 -  -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한다.
    -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이다.
    - 종헌 제128조 :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 2016. 08. 25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호계원 재심결정에 대한 입장 의결
    - 사부대중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수용 결정한다.

<2013년 5월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 직후 기념사진, 붉은 원 안의 인물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

2. 서의현 재심 사태 문제점

 ○ 94년 개혁정신과 개혁세력의 실종, 94년 반개혁 세력의 종단 지배권 강화, 총무원장 선거 등을 통해 서의현의 끊임없는 정치거래 등의 결과이다.

 ○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임을 통해 계획적인 서의현 복권 시도이다. 이로 인해 종헌종법이 농락당하고 94년 종단개혁의 성과중의 하나인 삼권분립이 와해되었다.

 ○ 종단 사법기관(호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치적 결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 사부대중 공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의된 입장을 무시한 처사이며, 따라서 총무원장의 책임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이런 배경을 토대로 서의현은 종정 진제스님의 보이지 않는 비호아래 승려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자승 전 총무원장이 상왕정치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동화사 회주로 거침없는 대내외 행보를 하고 있다. 그 위세에 눈치만 보는 종단 지도자 등은 서의현을 원로 승려처럼 예우하고 있는듯하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 서의현은 멸빈자이다. 따라서 멸빈자는 사면, 경감, 복권의 대상이 아님은 종헌종법에도 명확하다. 그 당시 사부대중위원회 및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는 유효하며, 존중되어야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계원이 재심을 결정했으니 인정해야 한다? 종헌종법을 떠나 80대 노장이니 이제 용서하고 한을 풀어드리자? 종정 진제스님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위세 등을 어쩔수 없으니 현실을 인정하자?

 ○ 우리는 94년 개혁정신을 드높이고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며 사부대중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할 의무가 있다.

 ○ 서의현 재심 사태를 되돌아보면서 94년 종단개혁이 무엇인지, 현 종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조합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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