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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인사규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0.05.29  0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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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속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를 하게 되어 고맙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 보다 간절한 부처님오신날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삼진아웃’ 관련 서울지노위 구제신청 판결을 계기로
해고자 원직복직과 인사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기대했으나,
기어이 종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뻔한 결과임을 알면서도 일반 사회처럼
노동탄압, 노조탄압을 위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삼보정재를 소진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원만한 수습,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기 위해
총무원장스님에게 면담요청 공문까지 보냈던 민주연합노조 위원장님이 안타까움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 입장문
2. 고상현 연수팀장 구제신청 경과일지

<고상현 연수팀장 구제신청 경과>

○ 2019년
 ► 2.3.  조계종 제16차 인사위원회 및 총무원 직권면직 통보
 ►12.9.  자택대기발령

○ 2020년
 ►1.3.   직권면직(해고)
 ►2.3.   서울지노위 “2020부해322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 접수
 ►4.14.  지노위 심판회의 => 결과 “인정”
 ►5.13.  지노위, 판정서 송부
 ►5.15.  민주연합노조(위원장 김성환) 총무원장스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5.25.  조계종 지노위 결정 불복,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5.30.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 종무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바로 조계종 종무원에 대한 해고가 그것이다.

1. 서울지노위 부당해고 판결,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3일자로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근거로 실시한 일반인사평가에서 당시 교육원 연수팀장 고상현을 해고시켰다. 이에 조계종 민주노조는 현행 인사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종단은 아무런 조치 없이 결국 1월 3일자로 부당해고를 단행하였다.

종단 내부적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어 지난 2월 3일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4월 14일 지노위 심판회의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1달간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가 가능함을 알렸다. 하지만 종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어 5월 13일 판정서를 통해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재차 통보하고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종단은 이에 불복하여 5월 25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부당해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ㆍ지노위 판결에 따라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
ㆍ행정력과 삼보정재를 낭비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2. 불합리한 취업규칙(처무규정) 개선하라.

조계종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현행 인사평가제도는 종무원 상호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며, 줄서기, 눈치 보기, 끼리 문화 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살펴야 할 것이다. 종단은 공정한 평가와 여법한 조직운영을 통해 모든 종무원이 불법홍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ㆍ불합리한 종무원 관련 취업규칙(처무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ㆍ3년 연속 하위 5%의 직권면직 제도를 폐지하라.

3.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위해 해고자부터 복직시켜라.

코로나19로 5월 30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열린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삼계의 괴로움을 평안하게하기 위함(삼계개고 아당안지 三界皆苦 我當安之)이라고 했다. 올해의 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다.
조계종단은 이 표어가 공염불이 아닌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염원하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해고된 이들이 복직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이 꽃피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ㆍ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해고자를 무조건 즉각 복직시켜라.


2020년 5월 28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조합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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