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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세 슬쩍 개정? 그거슨 아니지!!!!

기사승인 2020.03.11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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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포커스시즌2 제44회 뉴스브리핑앤비평
[2부] 코로나19 와중에도 정리하는 중요 단신

코로나19 속에도 꼭 챙겨야 할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소수 종교인 세금만 대폭 깎아주는 내용이  소득세법(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이라는 항목으로 신설하려는 시도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교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특혜성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디오 팟캐스트 바로듣기]

다행스럽게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계류키로 했습니다. 반려나 폐기가 아닌 결정이어서 시민사회가 관심을 놓는 순간, 우리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구조가 또하나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불교포커스시즌2 제44회 뉴스브리핑앤비평 2부
종교인 퇴직소득세 슬쩍 개정? 그거슨 아니지!!! 에서는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사무총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근원,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부탁드립니다.

불교포커스 budgate@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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