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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

기사승인 2019.10.17  1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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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서초구의 강남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2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는 9년째 논란이 이어져 온 사항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참나리길)에 대한 점용을 허가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 아래 공간을 교회 건물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줘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간은 현재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과 주차장,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들이 ‘무효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해당 사안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월 서초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290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건물에 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사랑의교회는 건물을 헐어내거나, 지자체에 건물 일부를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책위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부조리와 부패, 불합리한 관행, 정치와 종교의 유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궁극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시대적 요구를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체없이 공공도로 지하점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나서길 바란다.”며 “앞으로 원상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  불법 공공도로 점용 반대 운동 일지
2011년 3월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논란 표면화

2011년 3월2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서울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건립하도록 허가한 데 대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

2011년 8월1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2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및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등 공익성을 침해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감사청구준비위원회

2011년12월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울시에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

2012년 6월1일
서울시 ‘사랑의교회 신축에 도로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감사결과  발표

2012년 6월4일 / 7월12일  
서초구 진익철 구청장, 서울시 감사결과 수용 거부…사랑의교회 공사 강행 

2012년 8월29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대표 황일근),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 위법부당한 도로점용허가 무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2013년 5월9일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의 도로 장기 점용은 위법행위라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가 사랑의교회 재건축과 관련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

2013년 7월9일
사랑의교회 건축에 허가된 공용도로 점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각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안된다는 이유>

2013년 11월 
사랑의교회 준공

2014년 9월3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사용승인

2014년 5월15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도 '각하'재판부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

2016년 5월17일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주민소송 대상 맞다" 파기환송 하면서 새로운 국면

2017년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2018년 1월11일
고등법원 항소심, 서초구청 항소 기각

2019년 10월18일
대법원 상고심, 서초구청 항소 기각


[논평]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금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상고심 판결을 통해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부조리와 부패, 불합리한 관행, 정치와 종교의 유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궁극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체없이 공공도로 지하점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나서길 바란다.

앞으로 원상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불교포커스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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