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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위기의 최전선, 유엔기후정상회의가 남긴 과제

기사승인 2019.09.26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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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푸른아시아(상임이사 오기출)는 2019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기후정상회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유래 없는 기후위기 속에서 치러진 기후행동정상회의의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다며 비판하고 정부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 대신 대중운동은 점점 영향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하였다.

[논평]기후위기의 최전선, 유엔기후정상회의가 남긴 과제

- 유래 없는 기후위기 속에서 치러진 기후행동정상회의의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다.
-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은 맥락과 정보가 잘못되었고, 기후악당국가의 이미지만 강화시켰다.
- 정부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 대신 대중운동은 점점 영향력을 키워갈 것이다

 
푸른아시아(상임이사 오기출)는 2019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기후정상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 폭염으로 북극권 100곳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만 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 폭염은 그린란드와 대륙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빠르게 상승시켰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년의 기온은 기상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410ppm을 넘기면서 지난 350만 년 전과 비슷해졌다. 이런 추세라면 해수면은 최소한 지금보다 2.7미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섬나라들은 물속에 잠기고 있다. 아울러 뉴욕, 상하이, 도쿄 등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2/3가 지대가 낮은 해안가에 있다. 이 연안대도시들도 바다 속으로 잠기겠지만 그 전에 슈퍼태풍과 해일이 이 도시들을 일상적으로 강타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우리나라 면적의 1.2배인 12만㎢의 경작지와 방목지가 사막화되어 황폐화되고 있다. 이 사막화로 매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7배인 2,000만 톤의 식량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과학자들은 매일 200종의 생명의 멸종을 보고하고 있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여섯 번째의 대멸종기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사막화, 대멸종기의 시작은 지구촌이 섭씨 1.2도가 올랐기 때문이다. 내버려 두면 금세기에 섭씨 3도에서 4도가 오른다. 4도가 오르면 70%의 식량생산이 중단된다고 세계은행은 보고(2014.11. Turn down the heat)하고 있다. 지금 지구생명과 인류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너무나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다. 
 
2019년 9월 23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불타고 있는 지구촌의 불길을 끄자는 절실함으로 유엔기후정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의 대주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반드시 이겨야할 경기”(A Race We Can Win. A Race We Must Win)로 선언했다. 이번 경기에 참여하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도전하고 행동할 6대 과제도 내걸었다: 1. 에너지 전환, 2. 기후 기금과 탄소 가격책정, 3. 산업 전환, 4. 자연에 기반한 해법 만들기, 5. 도시와 지역에서 실천들 그리고 6. 회복력의 확보(energy transition, climate finance and carbon pricing, industry transition, nature-based solutions, cities and local action, and resilience.)가 그것이다.
 
이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촌 정상들에게 “2020년 이후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금지하자. 특히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면 안 된다.” 고 주문했다. 기후정상회의가 시작되자 160개 나라의 청소년들과 시민들 400만 여명이 참여하여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웨덴에서 15일 동안 태양광 배를 타고 뉴욕으로 온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Greta Tunberg)는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당신들의 공허한 말들로 인해 나의 꿈과 나의 어린 시절이 도둑질 당했다”고 하면서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지금 정상들이 기후위기 해결에 즉각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이처럼 유래 없는 기후위기 속에서 치러진 기후행동정상회의의 성적표는 어땠을까? 너무나 초라했다.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강력한 요청에 대답해야할 9월 23일 기후정상회의는 큰 실망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각국 대통령과 총리들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외침을 듣고도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총회 회의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이번 기후회의에서 기후위기의 불길을 끄기 위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들이 필요했다. 
1.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의 책임: 파리기후협정에서 결의한 지구 평균기온 2℃ 이하 또는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적으로 높이고 과감한 행동을 약속해야 한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5%를 줄이고 2050년에는 100%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  
2. 기후기금 2배 늘리기: 선진국은 개도국을 위한 기후기금을 2배 이상 늘리고 2020년부터 매년 1천 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한다. 
3. 피해와 손실(Loss and Damage)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 기후위기 피해국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00억 달러를 만든다.
4.공짜 탄소는 없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한다.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나라들의 정상들은 요청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정상회의에 와서 단 15분 간 있다가 연설 없이 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가 즐기는 트윗을 통해 정치가들의 무책임을 통렬히 꾸짖은 그레타 툰베리를 “화려하고 멋진 미래를 추구하는 아주 행복한 어린 소녀 같다”(She seems like a very happy young girl looking forward to a bright and wonderful future)고 조롱했다. 사실상 트럼프는 이 트윗을 통해 기후위기의 대책을 촉구하는 400만 명의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함께 조롱했다.

전 세계 석탄의 반을 소비하는 나라, 그래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은 미국과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시진핑을 대신한 왕이 외교부장은 청정에너지를 주도하는 나라인 중국이 파리기후협정을 잘 지켜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중국도 온실가스 추가 감축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케냐 등 개도국에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청정에너지의 국가로 자랑을 해도 석탄 의존 국가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도 모디 총리는 2022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석탄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다.  
지구촌의 기후위기가 절정에 도달했지만 지구촌 온실가스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 조차 공허한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한 나라는 독일로 보인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독일연합정부는 독일 전기에너지의 40%를 차지해온 석탄화력발전소를 향후 20년 간 모두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에는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55%를 줄이고, 향후 4년 간 독일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에 6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기금(GCF)을 두 배로 늘려 44억 달러를 내겠다고 했다. 석탄을 몰아낸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메르켈 총리가 제대로 답을 했다고 본다. 

세계 7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함께 “미래의 동력,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Powering the Future from Coal to Clean)라는 세션에 참여해서 연설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첫째, 저탄소사회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 석탄발전소 10기 감축, 수소 경제 로드맵의 발표를 예로 들었다. 둘째, 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후기금을 두 배로 내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를 제외한 연설은 맥락도 왜곡되어 있고, 정보도 잘못되어 있다. 연설에서 지구적인 의제인 기후위기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제안해야 맥락에 맞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지역 의제인 푸른 하늘, 즉 미세먼지 대응으로 답을 했다. 기후위기에 미세먼지로 답을 하여 다소 생뚱맞다. 그리고 수명이 다해 폐기가 예정된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저탄소사회로의 조기 전환 사례로 이야기 한 것은 부적절하다. 매년 온실가스 2천 만 톤을 방출이 예정된, 새로 짓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추고 저탄소사회로의 조기 전환을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고장 나서 작동을 멈추고 있다. 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는 현재의 수소 경제는 청정에너지의 사례가 아니다. 수소경제를 저탄소 사회로의 조기전환의 수단이라고 말하면 안되는 이유다. 맥락과 정보가 잘못된 이 원고를 대통령에게 건낸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수준이 한심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기후악당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우리나라의 전기의 45%가 석탄으로 생산되었다. 지난 정부의 친석탄정책이 다시 부활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조기 전환을 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다. 이번 우리나라의 연설은 공허한 변명만 하는 기후악당국가의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앞으로 기후 악당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 장기 계획이 없는 환경부가 쓴 원고를 대통령이 여과 없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산업체들은 전 세계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외침과 요청을 귀 담아 들어야 한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정상회의 중에 CNN과 대담을 하면서 “정부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 대신 대중은 점점 영향력을 키워갈 것이다.”는 말을 했다.
2019년 유엔기후정상회의가 남긴 것은 긴급한 기후위기에 대해 각국 정부는 비전과 영향력을 잃고 너무나 무력하다는 점을 남겼다. 대신 정부의 자리에 비전과 영향력을 갖춘 대중운동과 공동체가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힘은 유권자로서 또 소비자로서 정치에 비전을 제공 하고 온실가스 주범인 대자본에 거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희망이다.
2019년 9월 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는 누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race)였다. 즉 기후위기에 대해 이번에 참여한 400만 명의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승리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과제를 남긴 회의였다.

2019년 9월 25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불교포커스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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