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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전 총장 교비횡령 혐의, 16일 대법원 최종선고

기사승인 2019.05.03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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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국대학교 전 총장보광스님(한택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16일 이루어진다. 동국대 정상화와 총장사태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들의 모임인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 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틀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미동추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교비로 학생을 고소한 한태식 전 총장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판결로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태식 前총장의 교비횡령 범죄는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동국대 민주화와 개혁의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령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한 태식)은 1심에서는유죄,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교비횡령은 대학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대법원은 한태식 前총장 교비횡령 유죄판결로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동국대 한태식 前총장이 학생고소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오는 5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3심 선고가 내려진다. 2016년 8월 한태식 前총장의 교비횡령 사실이 밝혀진 이후, 3년 만에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세워질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다.
  총장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행위에 교비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교비횡령이다. 이에 대한 1심의 정당한 유죄판결이,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변화된 사실 없이 이례적으로 뒤집혔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이다. 종단과 사욕을 위해 4년 동안 동국대에 군림했던 한태식 총장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판결로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동국대는 2014년 총장선거 종단개입사태 이후 낙하산 총장 한태식에 의해 대학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원칙과 정의가 철저히 무너졌다. 그동안 우리가 목도한 바, 종단의 정치다툼에 의한 대학의 사유화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한태식 前총장은 후안무치의 태도로 연임을 꿈꿔왔지만, 대학 내 구성원들은 대학민주화를 외치며 그의 야욕을 저지했다. 한태식 前총장이 임기 동안 동국대에 남긴 것이 무엇인가. 총장의 신분으로 학생들을 고소하고, 그 고소비용을 교비로 지출하였다. 동국대 정상화를 위해 50일 간 사투의 단식을 진행한 학생을 무기정학에 징계하여 본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속박했다. 700억대 회계부정과 논문표절로 동국대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다. 종단개입의 책임을 권력으로 덮고,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대학을 망가뜨려온 것이다.

  대법원의 올바른 심판만이 동국대와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2심에서의 무죄판결은 한태식 체제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한 백승규 팀장과 여러 부역자들이 한태식 前총장의 범죄와 잘못을 대신 뒤집어쓰면서, 충성심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 범법행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총장 명의로 개인명예훼손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며 총장은 모른다고해서 총장에게 무죄를 준다면, 과연 횡령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이로 인해 총장이 교비로 학생을 고소하는 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며, 부정부패 총장의 학생 탄압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본보기로 한태식 前총장은 유죄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태식 前총장의 교비횡령 범죄는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윤성이 총장이 이 사태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로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바로잡고 한태식 체제의 부역자들을 철저히 청산하며, 종단이 아닌 대학 내 구성원들에 의해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종단권력을 등에 업고, 대학 운영을 독단적으로 해온 한태식 前총장의 교비횡령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없다. 한태식 前총장과 종단에 대한 윤성이 총장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동국대 민주화와 개혁의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

2019년 5월 2일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
(동국대 정상화와 총장사태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들의 모임)

불교포커스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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