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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승가회, "종교인 과세 특혜 반대."

기사승인 2019.04.11  1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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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실천승가회)는 4월 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사당 1층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의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실천승가회 외에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종단 개혁출가단체가 참여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를 반대한다.


1.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려는가?

종교인들이 부동산투기의혹, 종교자산 횡령,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때마다 우리는 매우 부끄럽다. 우리는 종교인의 일원으로서 그 부끄러움을 씻고자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또 다시 최근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에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안인가 ?

50여년 논란 끝에 종교인과세법이 시행된 것은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퇴직 소득세 관련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3월 28일 조세소위, 3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평소에 극한 대립을 일삼던 여야 의원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종교인 과세 특례 조처에는 만장일치를 이루었다니 정말 놀랍다. 우리는 특혜 조처에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만장일치를 이룬다면 기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종교인의 퇴직금을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개념과 퇴직금이 없다. 개신교의 경우도 대다수 목사들은 특혜 대상이 아니다. 세간에서 우려하듯 소수 대형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혜법 일뿐이다. 극소수 목회자들을 위해 나라의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가? 극소수 수혜자를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을 대다수 종교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종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뿐이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이고 대다수 종교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전광석화로 해치웠다. 여론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곧 수혜대상을 은폐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다시금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가?”“무엇을 위한 졸속 처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실한 신도들이 피땀 흘려 번 소득으로 헌금하고 기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신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유리지갑인데 반해, 종교인 소득은 비밀지갑으로 특별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한다. 나아가 종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3. 범종교인의 공청회를 개최하라.

우리 종교인은 어떠한 특혜나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소수 종교인들의 특권의식이 종교인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우리는 특권의식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실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들은 소수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이와 관련한 범 종교인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및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통해 올바른 종교인 과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우리 종교인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 소수 종교인의 기득권과 특권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을 위한 법규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선다.

2019년 4월 8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불교포커스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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