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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성폭력 2차 가해' 혐의로 피소

기사승인 2018.07.19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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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여성단체 대표들이 교계 매체 <법보신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고의로 노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교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과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은 7월 16일 법보신문 발행인 및 기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성불연대의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받아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보신문은 지난 5월 16일 <현응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직원>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을 언급하며 “MBC PD수첩에 출연했던 여성이 재단법인 선학원 전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는 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신상정보를 부각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성불연대는 성명을 내고 “편파보도를 중지하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법보신문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성불연대 내부 이견과 의결구조 등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김영란ㆍ옥복연 소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보신문 보도는 명백한 성폭력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성불연대는 법보신문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보신문은 사과나 정정보도는 커녕 되레 성불연대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성불연대를 비난하는 연속 기사를 작성하는 등 언론사의 위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보신문이 또다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차별적인 기사를 쓴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아울러 성평등한 교단 문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법보신문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은 성폭력 없는 건전한 종단 질서 확립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 기사를 다루는 언론사 및 기자들의 사회적 책임 촉구를 위하여, (주)법보신문사 발행인 김형규와 권오영기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24조 제2항)”혐의로 지난 7월 16일 고발하였다. 위 두 고발인은 성불연대의 공동대표로, 이 고발은 성불연대의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고발의 이유는 법보신문 5월 16일자 “현응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직원”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피해자의 재직장소, 재직기간, 성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정보를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관련 정보가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사 내용을 믿을만한 것처럼 조장하였다.

이는 명백한 성폭력 2차 피해이기 때문에, 성불연대는 법보신문에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법보신문은 사과나 정정 보도는커녕 오히려 성불연대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성불연대를 비난하는 연속 기사를 작성하는 등 언론사의 위치를 악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 언론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성평등한 교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위 2인이 고발을 하게 되었다.

만약 법보신문이 또다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차별적인 기사를 쓴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아울러 성평등한 교단 문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07.18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김영란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 옥복연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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