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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감축' 동국대…알고보니 700억대 회계부정

기사승인 2018.02.26  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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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ㆍ교직원 등에 2억 3천만원 상당 특혜 제공

동국대학교가 지난해 시행한 교육부 감사에서 총 700억 원 규모의 회계부정 20여 건이 적발돼 시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에 돌입해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임원 및 교직원 등에게 총 2억 3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3~12일 시행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해당 감사결과에 따르면 동국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24건, 약 7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 등 교직원에 2억 3천만원 상당 특혜 제공

동국대는 지난 3년 간 임원 및 교직원, 퇴직 교직원 등에게 총 2억 3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 

입시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사무처 임직원 15명에게 입시수당 명목의 용역비 2040만원을, 보수를 받는 상근 임원에게 회의비 총 810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0년 명예퇴직한 전산원 직원에 대해 자녀 교육수당 1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모든 금액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해 법인회계 세입조치 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또한 동국대는 지급대상이 아닌 비전임 교원에게 연구비 2,400만원, 퇴직 예정 교직원 39명에게 규정에 없는 전별금 3900만원을 지급했으며,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 3200여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아울러 퇴직한 직원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한시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출근 및 업무수행 사실이 없음에도 3년간 총 9000만원의 급여를 주기도 했다. 기타 620만원 상당의 입시수당 및 회의비도 부적정 지급했다.

교육부의 동국대학교 회계감사 결과자료 중 일부. 동국대 일산병원은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할 의약품 공급계약을 5개 업체와 27회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했는데, 그 계약 규모가 총 588억 6788만원에 달한다. 

700억 규모 회계부정, 원인은 ‘수의계약’…리베이트 의혹일 듯

동국대의 회계부정 규모가 총 7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주 이유는 불법 수의계약 때문이다. 

동국대 부속병원인 일산병원은 입찰로 진행해야 할 의약품 공급계약을 5개 업체와 27회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했는데, 그 계약 규모가 총 588억 6788만원에 달한다. 또한 동국대는 지난 2014년 3~4월 학교 공사ㆍ용역계약 3건을 총 계약금 111억 4천만 원에 수의계약 체결했다. 이는 모두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했어야 할 사항이어서 관련 업체와의 리베이트 연관성이 의심된다.

부당수익은 법인회계, 지출은 병원ㆍ교비회계 몫?

이밖에 법인회계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법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의 책임은 부속기관회계에 떠넘긴 사실도 여러 건 적발됐다. 

학교법인은 부속병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차 후 외부업체에 재임대 하는 방식으로 임대수입 21억 5689만원을 벌어들였다. 병원이 벌어들여야 할 수익을 학교법인이 대신 취한 셈.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임대료 중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12억원을 부속병원 회계 등으로 전출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법인업무를 전담한 부속병원 소속 직원 인건비 1억 8천여만 원을 법인이 아닌 병원회계에서 지급한 점', '직원 소개 등을 이유로 86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과다 감면한 점', '장례식장 분향식 특실 이용자에 대해 3945만원 상당의 비용을 과다 감면한 점' 등도 모두 부적정 사례로 꼽혔다.

학교법인의 불분명한 회계처리는 비단 부속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인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3억 4249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으며, 생활협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 4억 3546만원도 생협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교육부는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을 모두 교비회계로 전출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이 같은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 동국대는 "지적된 사항을 받아들여 시정 처분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 수백억 원대 회계부정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숱한 논란이 이어져 온 동국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국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 인원감축을 결정해 놓고, 내부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교직원 직급정원은 상향 조정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학교의 인원감축에 반발한 청소노동자들은 29일(2월 26일 기준)째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로비와 복도 등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인원충원 촉구 시민사회 연대문화제 현장.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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