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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그 뒷이야기

기사승인 2018.01.19  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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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바로듣기 클릭 (모바일 버전 전용)

사랑의교회 전경.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최근 고등법원이 강남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와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사무처장이 팟캐스트 <자승자박 환경설정> 19일자 방송에 출연, 지난 6년간 이어져 온 판결 과정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서초역 지하철 입구와 사랑의교회가 이어지게 된 황당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내려 했던 일화 △재판 중 어디선가 나타난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설계도면 △국토교통부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지 답변을 본 김형남 변호사가 승소를 확신한 이유 등을 언급한 이들은 “지자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문제의 심각성은 그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주요 사례로 남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랑의교회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전망한 김형남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했다. 종교예배당 시설의 사익성,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의 영구점용적 성격 등은 이미 판명이 된 만큼, ‘공공도로 지하의 영구점용 사적시설 허용 가능성’ 문제가 법리 다툼의 핵심 사안인데, 이미 해당 문제의 위험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예배당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복구비용만 최소 391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교회 측이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도로법 제100조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발생, 연간 6~70억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남 변호사는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은 기둥이 없는 장스팬 구조다. 도로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그 부분만 뚝 잘라서 메울 경우, 예배당에 가해지는 하중이 변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복구비용에 최소 39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자승자박 환경설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계종 적폐청산과 청정교단 구현을 바라는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팟캐스트 <자승자박 환경설정>은 위 플레이어와 링크 외에, 휴대폰 어플 '팟빵',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다.

편집 신희권, 정리 김정현

신희권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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