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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스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조교도 노동자”

기사승인 2017.11.10  2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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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총장 보광스님.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지난 9월 공금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이 이번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학원생 행정조교들에 대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총장 보광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대학원생 행정조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ㆍ교부하지 않고 주휴수당ㆍ연차유급휴가ㆍ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 앞서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보광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행정조교 458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동국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직 형태 행정조교에 대해서는 총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인 만큼 이사장 자광스님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보광스님과 학교법인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10일 <불교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열정페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회자된 지 오래지 않나”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에 대해 적절한 권리를 보장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교계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국대에서 수년간 여러 사건이 발생해 왔다. 구조적 적폐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이번 사건이 관행을 넘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단초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 되더라도 교육부는 조교가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기존의 연구비, 장학금에 대해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동국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뒤 대학원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장학금, 국가연구 과제의 학생인건비 등이 환수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고발취소 서류를 작성해 보낼 것을 종용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된 연구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근거로 △연구장학금 지원 당시에 참여 대학원생 자격을 갖춘 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더라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불교포커스>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 이후 동국대는 12일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언론탄압 조치의 일환인 듯 불교포커스에는 해명자료를 비롯한 일체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동국대는 해명자료에서 "올해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신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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