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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상실한 조계종 호계위원 총사퇴 하라”

기사승인 2017.08.22  0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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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계위원이 성폭력 의혹으로 환속제적원을 제출한 가운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호계위원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공동상임대표 허태곤ㆍ신학림)는 21일 ‘조계종 호계원의 호계위원 총사퇴를 촉구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8월 10일 조계종의 자성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출범한 조직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총무원장직선실현을 위한 재가추진위, 용주사신도비대위 등 불교단체들과 명진스님의 제적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원로ㆍ노동자ㆍ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조계종 종헌 제9조는 독신 출가자만을 성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할 조계종단의 근본규범이며 최고 가치 규범”이라며 “그러나 명진스님, 영담스님, 대안스님, 도정스님 등 종단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제적 징계한 조계종 호계원 호계위원이 강제적 성관계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법부는 오히려 피해여성을 회유하려 하고, 불교닷컴 보도와 불교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으로 피해 사실과 종단의 또 하나의 적폐를 문제 삼자 피해가족에게 연락해 호법부에 출두에 진정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제2차 피해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그간 조계종에서 벌어진 각종 범계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조계종의 종헌ㆍ종법이 더 이상의 강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 조계종단의 자정기능 상실과 현안에 대한 종단의 비상식적인 일처리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조계종 호계원의 호계위원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사법종무의 책임선상에 있는 모든 호계위원들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종단의 사법정의를 위하여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조계종 호계원의 호계위원 총사퇴를 촉구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은 일반사회법으로 보면 대한민국헌법에 해당한다. 즉, 조계종단내 최고 규범이고, 그 어떤 종법으로도 종헌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상위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이다. 이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공동체의 법적안정과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합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신뢰이고 곧 정의(正義)와도 연결된다. 대한민국헌법도 국회의 절차를 넘어 국민이 직접 제·개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합의 이다.

 조계종 종헌도 마찬가지이다. 조계종단내의 사부대중들의 최고합의이며, 국민들과의 약속이 이기도 하다. 이 합의된 문건은 지켜졌을 때 조계종의 공동체의 안정과 종단의 발전을 넘어 국민들 속에서 불교가 신뢰 받을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정의 이다. 

한발 더 들어가 보자, 법치(法治)의 요체는 최고 통치자의 권력을 법에 의하여 제한 하도록 함에 있다. 즉, 국가의 최고 권력을 헌법과 법률로서 제한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대통령 임기가 왜 5년 단임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겠는가? 왜 국가권력을 입법과 사법, 행정으로 분리 시켰겠는가?

 조계종단도 마찬가지이다. 조계종의 모든 종권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인 총무원과 국회 격인 중앙종회, 그리고 사법부인 호계원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막강한 총무원장의 권력을 나누고, 종헌과 종법의 태두리내에서 종무 행정을 하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합의 이자 준엄한 명령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제9조는 독신 출가자만을 성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할 조계종단의 근본규범이며 최고 가치 규범이다.

아래는 8월 14일자 불교닷컴의 기사 이다.

 『호계원에도 은처승…H스님 성폭행·폭력 등 피소, 부제로 <조계종 승려 성폭행 후 출산하자 은거 시켜…여성인권 유린 지속. 호법부 “언론에 알리지 마라”, 환속원 제출 반려? 초심위원 사퇴?』 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즉, 경북에 소재한 S 사찰의 H 승려가 종단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의 호계 위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왜 해종언론이 되었는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사이다.

진실이 불편했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욱이 명진스님, 영담스님, 대안스님, 도정스님 등 종단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제적 징계한 조계종 호계원 호계위원이 강제적 성관계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피해여성은 2017. 7. 6.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도 징계를 요청하였고, 모친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호소문을 경남 일원의 사찰에 뿌렸다. 그러나 호법부는 오히려 피해여성을 회유하려 하였고, 불교 사찰들에 취재망을 확보하고 있는 불교신문은 이를 전혀 보도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이러한 막중한 사실이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뿌린 유인물을 본 사람에 의해 제보되어 2017. 8. 16.에서야 위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었다.

이 사실이 보도되고서야 2017. 8. 17. 조계종 총무원은 호계위원 H 승려가 제출한 환속제적원(승려를 그만두고 세속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냈다는 기사가 총무원을 비호하는 언론사를 통해 전해졌다. 만약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종단의 5금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여성의 억울한 사연은 신속히 보도되었을 것이고, 조계종 총무원의 안하무인 태도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호법부는 불교닷컴 보도와 불교시민사회가 기자회견으로 피해 사실과 종단의 또 하나의 적폐를 문제 삼자 피해가족에게 연락해 호법부에 출두에 진정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제2차 피해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일 뿐이다.

더욱이 H 승려는 처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멸빈 징계를 받은 서의현의 추천으로 자승총무원장 측 지분으로 호계위원이 된 자이며, 이러한 자가 용주사 주지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제적당한 대안 스님을 징계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디 H 출가자 한명 뿐이겠는가? 2년전 공개된 쌍둥이 아들과 은처를 둔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성월은 여전히 조계종의 본사 주지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가?  총무원내의 고위직인 자승원장의 측근 S 출가자 역시 과거의 간통 전력을 가지고 있고, 단란주점이 있는 모텔을 운영한 이가 전 동국대 이사였고, 이 모든 출가자들의 얘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음에도 호법부를 비롯한 조계종단 내에서 조사와 징계절차에 들어 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성매매 혐의로 사회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승려에게는 어쩔수 없이 문서견책이라는 경징계만을 내렸을 뿐이다.

또한 얼마전 경남의 모사찰에서는 주지가 전날 암자에서 술을 마셨고, 여 종무원을 새벽에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일이 있었다. 이에 해당문중은 재빠르게 그 승려의 산문출송을 결의한바 있어 우리는 의아 했었다. 조계종단이 이렇게 사태수습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인 적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재 중앙종회 의원이다. 한마디로 꼼수 처벌이었다. 산문출송이란 말 그대로 그 문중에서 내쫒을뿐 승려의 신분도 그대로고, 종단의 중앙종회의 의원의 신분도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현재 조계종단의 실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조계종의 종헌·종법이 더 이상의 강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종단 규범내의 가장 근본이며, 최고 가치 규범인 종헌 제9조 독신출가자조항이 사문화 되고 있다. 이로써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종도들과의 신뢰는 파기되었고, 나아가 국민과의 합의된 약속을 종단 스스로 져버린 것이다. 이제 조계종단의 출가승의 근본 위의(威儀)는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 조계종단의 자정기능 상실과 이러한 현안에 대한 종단의 비상식적인 일처리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조계종 자승원장 8년 동안 쌓여온 이러한 모든 적폐들을 세상에 알려 햇볕을 비출 때 비로소 독버섯처럼 자란 적폐의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계종 호계원의 호계위원 자격 검증을 강화 할것과, 이러한 호계위원이 명진스님, 대안스님, 영담스님, 도정스님 등을 제적 또는 부당 징계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법종무의 책임선상에 있는 모든 호계위원들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종단의 사법정의를 위하여 사퇴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조계종 호계위원들은 호계위원 검증에 실패한 도의적 책임, 그리고 명진, 대안스님 등과의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된 H 승려와의 엄중한 연대책임을 가지고, 호계위원들이 총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8.21.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여수령 기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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