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2900억 원 교회 철거 위기

기사승인 2017.01.13  12:04:33

공유

공유하기

닫기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default_news_ad2

   
▲ 강남 사랑의교회. 법원은 13일 강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법원이 강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2900억 원을 들여 지은 교회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월 13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는 8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 온 사항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참나리길)에 대한 점용을 허가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 아래 공간을 교회 건물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준 것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간은 현재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과 주차장,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들이 ‘무효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해당 사안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다.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물을 종교계를 비롯한 특정 집단이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290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건물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건물을 헐어내거나, 지자체에 건물 일부를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커스TV 전체보기

1 2 3 4
item37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