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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점용은 ‘종교 특권’…재발방지 나설 것”

기사승인 2016.06.22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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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과 관련 사익적 사용이라는 지적과 공익적 사용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공익과 사익의 명백한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하도로 점용의 위법에 대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종교단체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도 나서겠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는 21일 저녁 6시 30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사랑의교회 사건 경과보고 및 향후대응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용케 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랑의교회 사건은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긋난 명백한 권력 개입 횡포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종교라는 특수성과 권력이 맞닿는 지점이 없었다면, 결코 공공도로를 점용할 시도조차 못했을 것 이라는 지적이다.

“종교가 권력에 의해 특혜를 얻음으로서 원성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신교 뿐만 아니라 불교와 가톨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박 대표는 “사랑의교회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를 바꾸는 작은 열쇠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교회는 2010년 신축 과정에서 인접 공용도로(참나리길) 지하에 1077.98㎡(약 325평) 면적의 공간을 점유, 현재까지 지하예배당과 주차장, 공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 주민들은 2012년 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27일 “소송 대상이 맞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해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며 공익적 사용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사익적 사용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공익적 사용이라는 사랑의교회 측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 이참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의 공익성 여부를 가리는 대국민 의식조사를 설문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명백한 기준을 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종자연은 “점용허가와 관련된 각 관계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불교계를 대표해 열린선원장 법현스님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대표해 임보라 섬돌 향린교회 목사와 박종인 예수회 신부가 참석, 종교차별 해소의 방안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되짚었다.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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