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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주민소송 대상 맞다"

기사승인 2016.05.2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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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교회 전경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심과 2심에서 각하됐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무효 소송'이 다시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2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사랑의교회가 점유한 도로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의 목적은 그 부분을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랑의교회 옆에 인접한 공용도로, 참나리길. 해당 도로 지하의 점용 공간은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과 주차장,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서초구청은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참나리길)에 대한 점용과 건축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사랑의교회가 점용하고 있는 지하1층 공간 1077.98㎡(약 325평)는 추정 재산가액이 약 47억여 원(2014년 5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간은 현재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과 주차장,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법적 시비를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부터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김형남 변호사는 “개인에게 공공도로의 지하점용을 허가해준 전례 없는 일에 대한 위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주민소송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개인에게 특혜를 줄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로 판단된다”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소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1심과 2심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린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사랑의교회 건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온갖 특혜와 권력유착을 밝혀내고 사회정의를 이루어낼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 우리 역시 공공의 재산을 공공의 품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남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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