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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 눈가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

기사승인 2013.07.09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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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 원고대표 황일근의원,객관적 법질서 회복위해 항소하겠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 대표원고로 참여했던 서초구의회 황일근의원이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행정법원(행정 제7부, 부장판사 송우철)의 지하점용 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은 자신들이 직권으로 채택한 전문가의 의견에도 반하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주민소송이어서 전문가의 식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채택한 전문가 2인의 의견을 스스로 부정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변론 중에 채택하였던 설계도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번복해 설계상 영구점유가능성을 법정에서 판단할 기회를 포기한 채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은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를 눈가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객관적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이상한 판결

2013년 7월 9일 11시 서울행정법원(행정 제7부, 부장판사 송우철)은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무효확인에 관한 주민소송(2012구합28797)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시켰다. 이는 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2명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반하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주민소송 유형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가 주문소송제도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담당한 권위있는 학자들의 전문적 식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전문심리위원 채택을 결정하고 그 의견을 구했다. 전문심리위원 2명은 모두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 도로점용허가처분은 그 도로사용 목적의 본래적 기능을 위한 도로점용 외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고, 본 사건과 같이 지하예배당 등의 보조참가인(사랑의 교회)의 사익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을 법정으로 환문하여 그 논리가 반박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스스로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변론 중에 이미 채택하였던 설계도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번복하고, 설계도면이 법정에서 전혀 제출되지 아니함에도, 사랑의 교회 지하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이 차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의제적 판단을 하여 영구점용적인 성격이 없으므로 재산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비약적 결론의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 법원의 심장부인 대법원 앞 공공도로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 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를 눈가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객관적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를 무효화시키고 제한적 입법 목적론으로 법 판단기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금일 2013년 7월 9일 고등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기대하며 즉각 항소하는 바이다.
 

신희권 기자 budgate@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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