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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불법도로점용 소송 각하

기사승인 2013.07.09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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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판결
원고측, "항소해 부당성 알리겠다"

사랑의교회 건축에 허가된 공용도로 점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9일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등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판결했다.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는 재산관리처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황일근 의원을 비롯한 서초구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는 재산처분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측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는 도로행정 및 건축행정 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직접 재산적 가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설령 지자체의 이러한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요건이 되는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하 판결을 받은 황일근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재산관리행위라는 우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체를 각하시켜 피고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도로점용 허가가 재산권처분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항소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문심의위원들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요지의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점용을 허가한 공유도로 지하의 설계도 역시 항소심에서는 공개를 요구하는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10년 뒤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며 영구점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설계상으로 건축물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재판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희권 기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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