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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명백한 위법”

기사승인 2013.06.11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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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7일 선고, 서초구청측 “지하공간 효율적 활용” 반박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허가 무효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주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이상덕‧윤진규 판사)는 이 소송의 선고공판을 다음 달 7일 오전 11시에 연다고 밝혔다.

행정7부는 11일 오전 4차 심리를 열어 양측의 변론을 청취했다. 이번 심리에서도 3차 심리에 이어 양측 변호인들이 지하도로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소송을 제기한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외 5인의 변론을 대행하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 등은 “이번 소송은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운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사법적 통제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 등은 재판부가 의뢰한 전문심리위원(선정원‧함인선 교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초구청이 행한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등은 또 허가조건에서 건축 완료 10년 후 원상회복을 명시했지만, 예배당과 주차장 시설의 변경은 건물 전체의 안전성을 훼손하므로 불가능한 조건인데도 허가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피고 서초구청의 변론 대행을 맡고 있는 박해식 변호사 등은 “교인 수 증가로 신축 필요성이 발생해 시작한 사랑의교회 공정률은 6월 11일 현재 85%”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허가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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