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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장기점용은 위법"

기사승인 2013.05.09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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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소송에 영향 미칠 듯

   
▲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교회 조감도. 사진출처=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의 도로 장기 점용은 위법행위라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돼 주목된다.

의견을 낸 전문위원회는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가 사랑의교회 재건축과 관련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다.

이번 의견서 제출로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장기 점용하는 것이라는 주민소송 원고들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됐다. 사랑의교회측은 이를 판단할 근거가 될 설계도를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지하설계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의견서에는 "사랑의교회 재건축 문제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문제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없다고 주장해온 사랑의교회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다.

그동안 사랑의교회측은 ‘주민소송이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근거로 재건축 문제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의견서는 재판부가 쟁점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구성한 전문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어서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봉영 기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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