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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불법점용, 결국 소송으로

기사승인 2012.08.29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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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준비위, 서초구청 상대로 행정소송

사랑의교회 공공도로지하 불법점용허가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대표 황일근)는 29일(화)오전 11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한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 위법부당한 도로점용허가 무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위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명백한 위법임에도 서초구가 서울시의 시정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서초구의 시정요구 불복에도 어떠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이라고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준비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적 이해득실만 치중하여 현저히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랑의교회에 대해서도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소송을 통해 법적다툼이 예상되므로 신축공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소송의 원고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승두씨는 “서울시 감사로 서초구청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서초구청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 진옥씨도 “이번 사건은 물질과 권력이 있으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서초구청이 주민의 편에 서서 법을 지키고 권익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엄윤상 변호사(법무법인 드림)는 “이번 소송은 공유재산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반드시 승소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책결정을 주민소송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 주민 및 교회를 비롯해 인권연대, 한국청년연합 등 25개 시민종교사회단체가 원고로 참여하는 이번 소송이 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받게 됐다.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특혜 관련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주민소송 기자회견문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오늘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 위법부당한 도로점용허가 무효 판결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서초구민 294명에 의해 제출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주민감사’결과가 지난 6월 1일 공표되었다. 주민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가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7.31 서울시에 주민감사결과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의 시정요구에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시정요구에 불복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법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사를 통해 새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애초에 서초구청 참나리길 담당과는 유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참나리길 지하에는 ‘중압배관 150A 107M 외 3개관 및 정압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하수시설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 등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린이집 공간을 구청에 제공하고 대신 도로점용 지하 부분의 영구점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사랑의 교회가 제출한 당일에 점용허가를 위한 구청장 결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사랑의교회에서 제출한 양해각서의 내용이 변경없이 점용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랑의교회와 서초구 사이에 사전에 결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초구청의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 과정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혜였음이 명백해졌다.

주민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명백한 위법임에도 서초구가 서울시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서초구청의 시정요구 불복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 주민소송 이외에는 위법부당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치중하여 현저히 공익을 침해하는 공공도로의 지하점용허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법부당한 행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건축허가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된 사랑의교회측와 서초구청 사이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한 신축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익에 기여하고,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번 주민소송이 인기에 영합하고,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선심, 특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의 실현을 통해 건강한 민주사회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주민과 법을 우롱하는 서초구청은 각성하라.

1. 서초구청은 위법부당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1. 사랑의교회는 공공도로 지하점용 공간을 원상회복하고, 적법한 공사를 진행하라.


2012년 8월 29일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
 

신희권 기자 jabiline@budg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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