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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점유허가 취소 안한다

기사승인 2012.07.12  0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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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익철 서초구청장, “허용취소하면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 예상”

‘사랑의교회에 지하점용 허용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서초구청이 ‘거부’입장을 밝혔다.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하면  서초구의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억지논리로 특정종교에 공공시설 점용허가를 묵인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제229회 서초구의회 정례회 본회의_사진출처/서초구의회
지난 10일 열린 제229회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에서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에 시정조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주민감사청구에 나섰던 황 의원은 ‘서울시 시정조치요구 후 서초구청의 대응’과 관련해 질의했다.

진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서초구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서 주민소송으로 갈 수 있다. 주민소송으로 가서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 답변했다”면서 감사청구를 제기한 서초구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승소하기 전까지는 사랑의교회 지하점용 허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초구청의 시정요구 거부는 잘못된 행정행위 인정에 따른 책임문제와 사랑의교회와의 법정다툼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하점용을 허가해준 주체인 서초구청이 위법부당한 조치였음을 인정해 허가를 취소하면 사랑의교회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보다는 금전적 손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얄팍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진 구청장은 “사랑의 교회가 지하도 공정율이 6월 1일 현재 80%인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내린 결론이 서초구청의 막대한 구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일근 의원이 “법원 판결이후 손해비용은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해 자신의 임기내 문제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황일근 의원은 “주민소송으로 가면 서초구청과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다수가 상처를 입게된다”며 서초구청이 버티기를 멈추고 시정초지 요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끝으로 질의를 마쳤다.

서초구청이 의회답변을 통해 서울시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서울시와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주목받게 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서울시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후 주민소송 등의 향후 대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역시 서초구청이 정해진 기간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공사중단 및 복원명령’을 내릴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채 재량권을 내세워 특정종교에 공공시설 점유를 허가한 후 시정조치도 불복하겠다고 나서는 서초구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신희권 기자 jabiline@budg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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