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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부당’ 감사 발표

기사승인 2012.06.01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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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청에 위법·부당한 허가 시정과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사랑의교회 신축에 도로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사랑의교회건축허가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위원장 황일근)’가 지난 해 12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친 것으로 시정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감사청구를 받아 들였다. 서울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도로점용 부당허가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했다.

서울시는 가장 문제가 됐던 서초구청의 공용도로 지하점용 허가에 대해 '공공목적 이외에는 점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공사가 많은 진척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법허가 처분이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전주․전선, 수도관․하수관 등 사회기반시설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주차장, 지하상가․지하실 등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필요한 시설 등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범위내에서 점용을 허가할 수 있지만 교회시설은 공공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법부당하게 허가된 도로점용 부분에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배상이나 재설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법한 허가처분이 용인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판단에도 유리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로점용허가의 부당함과 함께 제기했던 지하철출입구 폐쇄 및 교회부지내 신설,고도제한 특혜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판단된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박광서 공동대표는  ‘환영과 아쉬움이 함께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대표는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분명하게 잘못된 처분이라는 입장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하철 입구가 교회부지에 신설되는 것을 편의성으로만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은 인권의 감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한 도로점용을 정상화하는 법적 조치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희권 기자 jabiline@budg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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