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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신축특혜는 MB정권의 선물”

기사승인 2011.10.06  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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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
“고도제한 해제, 대법원 판례 무시한 지하점용 허가는 권력특혜”
“스님들 조차 남의 종교일로 보는 낮은 사회인식이 안타깝다”

‘사랑의교회 신축 특혜’는 개신교인인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도제한 해제, 공유지하시설 임대 등 각종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해 감사청구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박광서 공동대표는 “개신교인 대법원장의 고도제한 풀기와 이명박정권의 임기 내 개신교 성과물 만들기의 합작이 사랑의교회 신축특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과 불과 수 십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묶여있던 고도제한이 풀린 점이나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지하점용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용허가를 내준 상식 밖의 결정은 최고위층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신축은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종교문제로만 국한해 보려는 시각 때문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앞장 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집행부의 다수가 개신교인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자들의 자각을 촉구했다.

사찰에서 벌이고 있는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조차 이웃종교의 일에 불교가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볼 때면 불자들의 사회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행정소송이 끝나는 직후 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일정을 밝힌 박 대표는 △파격적인 고도제한 완화 △건축부지 내 공공도로 폐쇄 및 지하공간 점유 인정 △지하철 서초역의 2개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당 지하 입구로 통로를 연결하도록 승인 등이 특혜가 이루어진 배경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광서 대표는 이번 문제가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해결되어야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특혜의혹으로 갈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종교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큰 폐해와 불편을 겪는지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랑의교회 신축 특혜의혹은 단순한 종교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결탁했을 때 얼마나 큰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합작품’임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3만여명이 동참한 사랑의 교회 감사청구 서명기간을 행정소송 기간 등을 감안해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많은 국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감사원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성실한 감사를 하는 원동력이 된다”면서 서명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감사청구 결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공용지의 지하점용 문제는 그 기간이 끝나는 10년 후에는 재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문제제기가 결코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굳센 다짐과도 같았다.

지난달 마지막 날이었던 9월 30일 사랑의교회 신축 특혜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만났다.

Q. 사랑의교회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합작한 사회문제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불법을 합법인 것처럼 한 일이고 좋게 이야기해도 현저히 부당한일을 한것이다. 재량권 남용이고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큼 부당한 일이다. 사회근간이 흔들릴 문제다. 유사한 조건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지하점용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거부할지 납득이 안 간다.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사랑의 교회는 해주고 우리사찰은, 우리절은 왜 안 되냐?’는 요구가 빗발칠 것 이다. 종교단체뿐이 아니다. 사회공익사업에 성과를 보이는 대기업들이 공익을 내세워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떡할 것인가... 대법원이 판례를 남긴 일을 뒤엎었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이 존중하지 않았다. 국민이 혼란스러워 할 일이다.

Q. 불자들이 중심이 된 종교자유정책연구권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다.

처음부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나선 것이 아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공감하면서도 앞장서기를 주저했다. 기존 시민사회단체가 종교문제를 다루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단체들도 있었고 일우 단체는 집행부가 개신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지자 보니 참여가 어렵다고 전해온 곳도 있다.

이런 문제를 안 다루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종교가 일으킨 문제지만 문제 성격이 사회문제다. 이것은 법, 공정사회, 정의, 정교분리의 문제다.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기본정신의 문제이지 교회문제가 아니다. 그런점에서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함께 하지 못한점은 매우 아쉽다.

Q. 사찰이 사랑의교회 같은 일을 한다면 똑같이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

당연하다. 불교에 해가 될 일인데 우리가 왜 안 막고 나서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불순한 종교권력이 정치권려과 손잡고 벌이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막으려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인든 사찰이든 구분되는 일이 아니다. 개신교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로감으로 불자들이 서명운동을 많이 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

Q. 불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보는가

불자들도 마찬가지다. 사회법을 어기면서까지 불교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사회의 반 이상 공존하는 무종교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문제는 군불떼기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교분리 헌법정신이 각인될 수 있는 운동을 위한 전초전이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면 국민이 피곤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국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다.

Q. 서명운동 진행상황은 어떤가?

서명운동을 시작한 기간이 짧아 목표인 1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 9월 30일 현재 약 3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불교인이나 무종교인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서명이 많다. 하지만 이 문제를 길거리 서명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 모임위주에서 서명을 받았다.

Q. 서명운동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목표는 10만 명으로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려는 것은 감사원이 이 문제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무역량이 부족하다. 사찰중심으로 협조를 받고 싶었으나 교회관련 문제를 사찰에서 받는다는 표피적 인식으로 참여가 부정적이었다. 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싫어하는 불교정서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낮은 것이 저조한 서명동참 결과로 나타났다. 불자들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무종교인들과 평화롭게 살것인가 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을 새삼 확인했다.

Q. 행정소송 후 가닥이 잡히면 감사청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소송 공판이 19일로 잡힌 것으로 안다. 재판결과가 어떻든 행정소송은 단기간으로 끝낼 생각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공사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사청구를 방해하기 위해 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행정소송을 마친 후에 바로 감사청구로 이어갈 것이다.

Q.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 사랑의교회감사청구준비위원회는 9월30일로 예정했던 마감기한을 10월11일까지 연장했다. 행정소송일정과 겹치지 않으려는 일정조정과 보다 많은 서명참여로 감사원이 사안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장이 개신교인이어서 고도제한을 풀어준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우선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 동의 없이는 고도제한이 풀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래 그 부지는 국내 대기업소유였다. 대형교회가 인수하자 마자 고도제한이 풀렸다. 이 과정에도 의심이 간다. 준공이 내년 12월이다. MB퇴임전이다. 일각에서는 MB정권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풀리는 등의 각종 특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MB가 자기 재임시절 기독교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작품 중 하나가 사랑의교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 막판이었던 개신교인 대법원장과 최고 정치권력의 선물이라는 의혹이 밝혀져야 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일이다. 공공도로 지하를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또한 서울시의 염려스럽다는 자문도 무시한 서초구청의 판단이 단독 결정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이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어야 한다.

Q. 감사원의 감사청구 요구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공유지 지하점용 임대기간이 끝나는 10년 후 환원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MB정권 아래 힘이 없어 그냥 넘어가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인근에 있는 사찰이나 다른 종교시설에서 사랑의교회처럼 지하 점유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되고 다른 곳은 안된다고 하면 공정한 행정이 아니지 않는가.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Q.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향후 계획은?

내년 정교분리 캠페인을 위한 준비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 시장 선거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됐다. 내년 총선 때 불을 지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문제의 정교유착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후보자들이 서약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거법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교분리 원칙을 해치는 자격상실자를 거론하는 운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교분리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다종교사회인 우리사회가 위험으로 치닫게 된다. 그럴 개연성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일을 막아야 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변화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Q. 2011년 9월30일 현재 우리사회 종교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글쎄다... 종교가 세상을 따뜻하고 궁극적인 것을 생각하는 집단답게 너무 세속적이고 눈앞 이익으로 아옹다옹하지 않는 종교집단이었으면 한다.

사적이지 않고 공적인, 자연까지도 아우르는 넉넉한 모습의 종교인, 타종교도 배려하는 종교집단이었으면 한다. 하지만 지금의 종교현실은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오히려 권력과 결탁해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인식되고있다. 대통령을 무릎 끓이는 집단이다. 사회적으로 놀랄 일이다. 우리사회에서 그런 장면이 어떻게 연출될 수 있는가?

우리가 종교를,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치열하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리 찾기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문제에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를 맑게 하고, 이웃종교인도 따스하게 안아 줄 수 있는 종교. 그것이 목표여야 한다.

 

신희권 기자 jabiline@budg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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