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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 위법행위”

기사승인 2011.03.29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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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연, 서초구청에 정보공개 요청 공개질의서 발송

서울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건립하도록 허가한 데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28일 서초구청에 점용허가 근거와 과정, 원상회복의무 고지여부 및 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종자연은 질의서에서 “서초구청이 특별시도인 참나리길 지하를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앞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것”이라며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동대문구청은 공공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두 교회건물을 연결하기 위해 지하통로를 개설해야 한다며 공공도로 점용을 요청한 교회에 대해 건축허가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교회측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동대문청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할 도로 일부를 원고의 독점적ㆍ사적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초래되는 형평성 및 관리상의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사안이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종자연은 “이번 사건은 주차장 등 공공이용 시설이 아닌 명백히 특정 종교의 고유한 종교행사 목적의 시설을 위해 공공도로의 점용을 허가해준 것으로,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자연은 서초구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성 및 공익상의 부합 여부 △건축을 허가한 법률적 근거 △자문기구 등의 의견 수렴 여부 △점용료 1억4천만 원의 산정기준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개질의를 요청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27일자 소식지 <News 우리>에서 “공공도로 지하공간 사용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며 법규상 소정의 점용료를 지불했다”며 도로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여수령 기자 webmaster@budg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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